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국무위원 전원 계엄 만류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국무위원 전원 계엄 만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으며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을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라…형식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는 이날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과 형식 실체적 흠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무위원 전원, 계엄 선포 만류

 

한 총리는 또한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3. "계엄, 우리나라 신인도에 큰 영향…반대 의사 표명"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계엄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좀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국가원수의 절박함은 몰랐다"며 "국무회의 심의 여부는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엇갈리는 증언, 진실은?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엇갈립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5. 향후 헌재 판단에 주목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증언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판단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